●신설단위 은행제, 평생교육기관 3년 내 94% 폐쇄

 1년 만에 반복 폐지도 5곳 중 4곳에 달해 박찬대의원은 최초 선정 때부터 기초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박찬대의원의 학력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엉터리 평생교육기관에 의해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2018년 학점은행제를 운용한 신규 평생교육기관은 36개에 달했다.그러나 72%에 이르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폐지한 뒤 2년차에 8개를 추가 폐지하고 94%에 이르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1년 만에 폐지된 뒤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2019년과 지난해에도 정도 차이일 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2019년 25곳 중 36%인 9곳, 2020년 신규 지정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이처럼 평생교육기관인 학점은행제가 1년 만에 폐지되는 등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학위 취득은 크게 늘지 않은 실정이다.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 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만8318명에서 지난해 16만5328명으로 40% 가까이 늘었지만 학위 취득자는 같은 기간 5만1605명에서 5만9065명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런 가운데 2018년․2019년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대표자가 상습적․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자로 밝혀져 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단위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기관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과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